연구자료

정부는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방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 방역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요 육성 계획

1. 전문성 강화 및 제도화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농장 소독 및 방제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 도입: 2026년부터 우수한 민간 컨설턴트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컨설팅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가축폐기물 처리업과 같은 새로운 방역 관련 업종을 신설하여 산업화를 유도합니다.

2.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예찰 및 진단 참여 확대: 시도 가축방역기관 중심의 정기 예찰에 민간 질병 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보 공개 및 활용: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방역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질병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방역 책임 확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방역 준수 의무를 부여하여 방역 책임 의식을 강화합니다.

3. 스마트 방역 체계 도입

빅데이터 활용: 농장 데이터, 차량 출입 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위험 지역 및 농가를 선별하고,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AI) 위험도 평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주요 질병에 AI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를 확대하여 평가 정확도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가축 방역을 단순히 질병 발생 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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