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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육성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관리자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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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이하 방역업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육성 및 활용은 재난형 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 LSD, FMD, ASF 등)의 상시 발생과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주도적인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 전문성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방역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1 법적/제도적 개선 및 명확화
• 법령 개정 및 역할 명확화:
◦ 방역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등) 개정을 추진하여 민간 주도적인 가축방역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방역업체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소독업자’ 체계와 충돌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청소·소독 및 방제에 방역업자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업종 세분화 및 등록 기준 마련:
◦ 업무 영역 확장 및 다양화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영역별로 각각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 역량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업체 유형별로 갖춰야 할 **인력·시설·장비 구성(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소규모, 광역 대행형, 광범위 재난 대응형 등 3개 유형 모델로 구분하여 인력 정원, 장비 보유 요건 등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 **인력 기준(안)**에는 수의사, 축산학/환경위생/해충학 등 관련 전공자 또는 방역/소독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전문인력 1인 이상 상근 및 방역안전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 배치가 포함됩니다.
1.2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평가 체계 구축
• 전문가 양성 교육제도 고도화:
◦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적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전담 부서 지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 업체에 종사하는 관리자와 작업자들이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신규 16시간, 보수 8시간)**을 이수하게 하고,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 교육 과정에는 방역/위생 실무 교육 및 안전 관리 등 실무 중심의 전문 모듈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민간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제도화해야 하며, 예를 들어 ‘가축방역위생관리사’ 및 ‘방제안전관리사’ (특히 HCN 훈증 등 고위험물질형 방제를 감독할 인력) 제도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 영국의 RSPH(왕립 공중보건 학회)와 같이 교육 수준에 따른 **자격 레벨(Level)**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업체들의 역량을 견인해야 합니다.
• 평가 및 인증 체계 정립:
◦ 업무를 수행한 업체의 “자체적인 소독‧방제 효과 확인‧평가 요령” 및 지자체·검역본부 등 **“가축방역기관의 평가 요령”**을 제시하여 방역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정량적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ATP 측정기(표면 유기물/세균 잔존 확인), 로닥 배지(미생물 배양)를 활용한 표면 오염균수 기준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장비 보유, 인력 자격, 교육 이수, 실적 등)을 평가하고,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 시 우대해야 합니다.
1.3 재정 및 인프라 지원 정책
• 재정 및 장비 지원:
◦ 장비 보조금 및 대여센터를 통해 소독차, 드론, 자동소독시설 등 고가 장비의 공동 활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 ICT/IoT 기반 시스템 지원을 통해 전자소독필증, IoT 출입관리, AI 기반 매개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 HCN 등 신소재 소독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소독제의 등록 및 조달 등록 컨설팅을 지원해야 합니다.
• ICT 기반 교육 및 플랫폼 구축:
◦ 정부-지자체-민간 연계 플랫폼을 설계하여 작업 배정-이행-평가 자동 연동 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전문성 기반 활용 및 업무 영역 확장 방안
방역업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ICT 및 신기술을 접목하고, 기존의 제한된 서비스 영역을 재난형 질병 대응 및 통합 관리 체계로 확장해야 합니다.
2.1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 영역 확장
• ICT 기술 융합 서비스:
◦ 드론 방제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위험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한 방제/방역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AI 기반 예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질병 조기 감식, 비인가 차량 감시 및 출입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 발굴이 필요합니다.
◦ 무인 거점 소독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ICT 기반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소독필증 모바일 발급/전송, 미준수 차량 경고 문자 발송 등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통합 해충 관리(IPM) 및 전문 방제:
◦ 통합 해충 관리(IPM) 및 생태학적 해충 관리(EPM)를 포함한 병해충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고위험 물질형 훈증 소독(HCN) 등 신기술을 제도화하여 알, 유충, 성충 동시 차단 및 무잔류 고효율 방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살처분 후 재입식 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조류 및 야생동물 퇴치/통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재난성 질병의 전파 매개체(야생조수류, 고양이, 멧돼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 방역 및 위생 서비스:
◦ 공간 멸균 소독업을 통해 알 선별장, 전실, 물품 반입 창고 등 밀폐된 공간이나 큰 축사에 대한 집중 소독을 제공하여 질병 재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 차량 소독업을 신설하여 축산 종사자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접촉점 등 주요 표면을 체계적으로 소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학 관련 방역활동에 활용해야 합니다.
◦ 백신접종 용역 서비스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 용역팀 이동에 따른 질병 전파/확산 우려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2 재난형 질병 대응 및 정책적 활용
• 재난형 질병 발생 농가 활용:
◦ AI, FMD, ASF 등 재난성 질병 발생 농장의 살처분 완료 후 재입식까지의 청소·소독·방제에 방역업체를 활용하여 민간 주도적인 방역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재난성 질병 발생 시 방역 작업에 따른 병원체 확산 방지 대책의 실시가 살처분 속도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전문 업체를 통해 병원체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질병별, 축종별, 축사구조별, 사육 형태별 청소·소독 및 방제 요령을 표준화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 민관 협력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민간 전문업체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보완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모델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지자체는 민간 방역업체에 청소·소독 업무를 위탁할 경우, 개발된 표준 매뉴얼을 계약조건 및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도 기반 방역을 통해 지역/농가별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민간업체가 컨설팅 및 차등 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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