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제안명: 국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연계 민간 협력방역 고도화 방안 제안
제안기관: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정부는 2025년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통해 ▲축사 중심 방역 확대 ▲소독제 안전성 강화 ▲매개체성 질병 대응 ▲무인 거점소독체계 도입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회는 현재 민간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방역위생관리업체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당 정책과제의 현장 실현과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력모델을 제안합니다.
정책대책 항목 | 협회 대응 제안 |
① 축사 중심 방역 | 전국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기반의 축종별 방역진단 컨설팅 서비스 운영 |
② 소독·방역 고도화 | 청소·소독 표준화 매뉴얼 개발 및 이론·실습 교육과정 연계 운영기관 지정 |
③ 무인 소독체계 | 전자소독필증 발급 시스템 및 IoT 출입관리 장비 전국 시범 보급 |
④ 매개체 질병 대응 | 드론방제, 구서, 산란계 진드기 ,육계 딱정벌레 방제 등 다중 매개체 방제 모델 구축 |
⑤ 소독제 안전성 | 소독제 효능·부작용 비교 평가 기반 정부 표준 권고제도화 지원 |
- 전국 협회 등록 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 AI, ASF, LSD 등 재난형 질병별 SOP 기반 현장점검 시트 적용
- 축종별 취약지점 진단 및 위험요인별 맞춤 방역처방서 제공
- 협회 산하 교육기관 또는 지정 협력기관 운영
- 정부 인증 표준 청소·소독 매뉴얼을 실습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
- 수료자에게 “안전방제관리사”등 민간자격 부여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 무인화 가능한 차량번호 인식기+차단기+전자필증 발급 시스템 보유
- 전자필증 APP 및 WEB 기반 실시간 정보전송 시스템(농장주·검역본부 연계)
- 전국 15개소 시범 설치 및 데이터 기반 실효성 검증 추진
- 드론 활용 주기적 분무 방제(모기, 파리, 진드기)
- 진드기, 설치류, 모기별 구서·트랩·환경소독 통합모델 제공
- LSD·블루텅 등 매개체성 질병 예찰-방제 매뉴얼화 추진
- 소독제별 작용기전, 유기물 저항성, 금속부식도 등 실험 분석
- 고체형 과초산(PAA), 클로로크레졸 등 신소재 소독제의 등록 지원
- 친환경 소독제 인증체계 제안 및 조달등록 지원 컨설팅 운영
- 과학적 방역 체계에 민간 협력 기반 정착
- 현장 실효성 높은 표준 방역모델 전국 확산
- 소독 및 매개체 방제의 전문화·표준화 실현
- 방역 인력의 교육·인증 체계 정립
- 농가·지자체·정부 간 연계성 있는 통합 방역관리시스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