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1.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방역대책 필요성

•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현행 살처분 중심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 대규모 살처분은 막대한 보상비용(수천억 원)과 사회적 비용(환경오염, 농가 생계 타격)을 발생시킵니다.
• 살처분 후에도 계란값·닭고기값 폭등으로 국민 식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농가와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습니다.
• 따라서 살처분 중심 대응 → 예방 중심 종합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매개체 포함 종합방제법을 매뉴얼화하여 현장에 투입할 전문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2. 주요 현안과 문제점

1. 살처분 중심 대응의 한계
   • 반복적 살처분 → 세금 낭비, 환경문제, 국민 불신 심화.
   • 예방·예찰·위생관리 부족으로 악순환 지속.
2. 매개체 관리 미흡
   • 닭진드기, 파리, 쥐, 모기 등 다양한 매개체가 전염병 확산에 기여.
   • 기존 제도는 축종별 전염병 방역에 집중되어 매개체 통합관리 체계 부재.
3. 민간 전문업 육성 부족
   • 현장 실무를 담당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제도적 지위와 지원이 미흡.
   • 전문 장비·인력 확보 어려움, 교육훈련 및 인증체계 부재.

3. 정책 개선 및 지원 방향

(1) 예방 중심 방역체계 구축

• 재난형 전염병 종합방역 매뉴얼 제정 : 살처분만이 아닌, 사전예방·위생관리·매개체 차단까지 포함.
• 위험도 기반 방역 : 지역·농가별 위험등급을 설정하고 차등 관리.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정부·지자체·민간업체가 역할을 나누어 대응.

(2) 매개체 포함 종합방제

• 닭진드기, 파리, 쥐, 모기 등 주요 매개체에 대한 표준 방제 지침 수립.
• ICT·드론·AI 기반 매개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매개체 관리업을 포함한 전문화된 민간 방역업체 제도화.

(3) 민간 전문업 육성

• 우수 방역업자 인증제 도입 및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 우대.
• 장비(소독차, 드론, 자동소독시설 등) 보조금 및 대여센터 지원.
• 민간업자 전용 교육·훈련센터 설립 및 다국어 교육 플랫폼 운영.
• 방역전문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 마련.

(4) 국민 먹거리 안정성 확보

• 예방 중심 방역으로 살처분 규모를 최소화 → 계란·닭고기 가격 변동 억제.
• 안정된 축산물 공급망 유지 → 국민 식탁의 안전·안정 동시 확보.
• 국제적 동물복지·식품안전 기준 충족 → 수출경쟁력 강화.

4. 기대 효과

• 매년 반복되는 살처분 비용 절감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계란값·닭고기값 급등 방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
• 농가·정부·국민 모두가 이익을 보는 예방형 방역체계 확립.
• 민간 전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