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경구용 닭진드기 구제제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지만, 국내 소비자 인식·식품안전 규제·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지속되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국내 적극적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계란이 즉시 섭취되는 식품이므로, 잔류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불신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경구형을 1차 방제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충란제·실리카·위생관리 기반의 IPM 중심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

 1. 왜 ‘경구용 닭진드기 구제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가?

① ‘먹는 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부담

☆소비자는

“닭이 살충제를 먹는다 → 계란에 약물이 섞여 나올 수 있다”

라는 단순·직관적 연상을 합니다.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을 증폭시켜, 2017년 계란 파동과 유사한 감정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 2017년 사태 당시도 과학적 위해성보다 이미지·불신이 파동을 키웠음.

② 계란은 ‘즉시 인체 섭취’ 식품 → 잔류 허용에 매우 민감

육계와 달리 산란계는 매일 소비자 식탁으로 가는 계란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경구 투여 약물의 경우 다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난각·난백·난황 중 잔류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 극대화

실제 잔류가 0 ppm이라 하더라도,

☆“경구 살충제→계란 안전성?”이라는 의혹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

규제기관 또한 잔류 평가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짐

농관원, 식약처, 국회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

③ 한국은 ‘살충제 계란 트라우마’를 아직 극복하지 못함

2017년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정책·산업·학계·소비자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계란 = 살충제 검출 가능성” 이라는 인식이 일부 계층에서 지속

☆언론 또한 유사 이슈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소비자 불안 프레임을 활용할 가능성 존재☆

따라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더라도 ‘경구 살충제’ 라는 단어 자체로도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2. 미국 FDA 승인은 왜 한국과 바로 비교하기 어려운가?

☆미국 FDA는 2025년 7월 Exzolt(Fluralaner)을 산란계 경구용으로 승인했지만, 국가별 소비자 인식·식품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미국(FDA) -한국(식약처·농식품부)

☆소비자 인식 약물 잔류에 비교적 관대 생계란→직접 섭취 구조로 인해 민감도 극대화

☆업계 구조 공장형 농장이 대다수 중소 농가·직판·직거래 비중 높음

☆여론 영향 과학 중심 감정 중심(2017년 여파 지속)

☆규제 기준 위해성 기반 평가 우선 위해성 + 소비자 수용성 기준 병행

■즉 미국 승인 = 한국에서도 안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3. 한국에서 경구 진드기약 적극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4대 위험

① 사회적 불신 폭발

“닭이 먹는 살충제”라는 프레임 하나로 시장 가격 붕괴 가능

■산란계 산업 전체 타격 → 소비 위축 → 정책 비판으로 연결

② 마트·유통업체의 선제적 판매 중단 가능성

■살충제 계란 사태 때처럼 유통업체는 “소비자 민감도”에 따라 즉각 반응합니다.

③ 농가 간 형평성 문제

■무항생제·유기 축산 인증 농가는 사실상 사용 불가

■브랜드 이미지 전략과 충돌

④ 정책·국회·언론이 개입하는 구조적 위험

■특정 의원 또는 단체가 ‘계란 안전성’ 이슈로 정치화할 가능성 매우 높음

■제도권 도입 시 과도한 규제 강화로 역효과 발생

4. 그렇다면 한국 IPM 전략에서 경구형 약제는 어떤 위치인가?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1차 방제수단이 될 수 없다”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제한적 활용 가능:

1. 가금진드기 박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 상황(예: 심각한 감염 농장)

2. 잔류 0 확인 + 식약처·농관원·검역본부의 조사·위해성 평가를 거친 경우

즉, 경구형은 한국형 IPM의 보조적 옵션일 가능성이 크며,

한국에서는 여전히 다음이 중심 전략이 됩니다:

●합성비정형 실리카 중심 IPM

●전문충란제거(클로로크레졸)제 기반 

●환경관리(청소·건조·계사 구조 개선)

●빈 계사 HCN·열처리·기계적 청소 병행

●정량화된 모니터링(3P5SMM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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