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방역 가이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 방역·위생 관리 연중 계약 사업(안)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활용 모델)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1 정책적 배경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매년 겨울철 반복 발생하며,

사후적  살처분·이동제한  중심  대응만으로는  농장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 최근 발생 양상은 야생조류–환경–농장 간 반복 유입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연중 상시적·선제적 차단방역 체계구축이 국가 방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1.2 기존 체계의 한계

• 특별방역기간(10~3월)에 집중된 단기·일회성 방역

• 농가 자율방역 수준의 편차 및 지속성 부족

• 매개체 관리(야생조류·설치류·야생동물)가 비체계적·비전문화

• 전문 방역 인력·기술을 보유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활용 한계

1.3 제안의 필요성

본 제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농장과 ‘연중 계약’ 형태로 연결하여, AI를 포함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형 관리 서비스’ 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업 목표

① 농장 단위 연중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

② 야생조류·설치류·야생동물 등 복합 매개체 통합 관리

③ 드론·ICT·전문 방제기술을 활용한 과학적·비접촉 방역 정착

④ 방역 기록·평가의 표준화를 통한 정책 근거 데이터 확보 ➄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공공 방역 파트너 역할 정립

3. 사업 개요구분

내용

사업명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 방역·위생 연중 관리 사업

대상

산란계·육계·오리 등 가금농장 (우선 적용)

수행주체

등록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계약방식

농장–전문업체 연중 계약(12개월)

사업형태

정부 지원 + 농가 분담(매칭 또는 단계적 지원)

관리범위

외부 차단방역 + 매개체 관리 + 정기 평가

4. 사업 핵심 구성

4.1 연중 계약 기반 방역 서비스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주기

외부 차단방역

진입로·외곽 환경 소독, 방조망 점검

월 1회

매개체 관리

야생조류·설치류·해충 통합 IPM

월 1회

드론 방역

외곽·지붕·접근곤란 구역 방제

분기

환경 점검

고인물·잡초·오염원 제거

월 1회

정기 평가

방역 이행·위험요인 평가

분기

보고·기록

표준 방역기록부 제출

상시

4.2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역할

① 방역 설계자

• 농장 구조·입지·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 방역계획 수립

② 매개체 관리 전문가

• 야생조류 접근 차단 시스템

• 설치류·야생동물 단계적 통제(IPM)

③ 첨단 기술 운영 주체

• 드론 방제·예찰

• ICT 기반 기록·감시

④ 성과 평가자

• 방역 이행도 점검

• 재입식·사전 예방 평가 자료 제공

5. 세부 사업 내용

5.1 야생조류·매개체 차단 패키지

• 물리적 차단(방조망·울타리)

• 행동학 기반 퇴치(생체음향·레이저)

• 드론 활용 조류 접근 차단용 방제 보조제 살포

• 설치류·야생동물 통합 관리

5.2 드론 기반 방역 서비스

• 농장 외곽 20m 방어대 형성• 인력 접근 최소화 → 교차오염 위험 감소

• 방제 이력·비행 로그 자동 기록

5.3 터미널 방역(선택형)

• 빈 축사 대상 전문 훈증·고도 방제

• 재입식 전 위험요인 초기화

※ 해당 단계는 전문 자격·법적 기준 충족 시에만 수행한다.

6. 관리·평가 체계

6.1 표준 관리 지표

• 방역 이행률

• 매개체 포획·관찰 지표

• 환경 위험요인 개선율

• 농장 방역 등급 변화

6.2 기록·보고

• 모든 활동은 표준 서식으로 기록

• 지자체·검역본부 점검 시 활용 가능

• 향후 정책 개선·법제화 근거 자료로 활용

7. 기대 효과

7.1 방역 측면

• AI 발생 위험의 사전 감소

•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 감소

• 농장 간 전파 차단 강화

7.2 행정·정책 측면

• 방역 성과의 정량적 관리 가능

• 전문 민간역량의 공공 방역 활용

•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 전환

7.3 산업 측면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공공 서비스화

• 전문 인력·기술 기반 산업 육성

• 농가의 지속가능한 방역 투자 유도

8. 정책 제언

① 본 사업을 시범사업(권역별)으로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② 산란계 방역유형제·자율차단방역 프로그램과 연계 사업으로 설계할 것 을 제안한다.

③ 성과 기반으로 단계적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도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