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가축방역위생관리업 활용 확대 및 전문 방역위생산업 육성 검토(안)

1. 검토 배경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LS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농가의 청소·세척·소독 및 방제(C&D+P) 수준이 재입식 성공 여부와 질병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닭진드기, 외미거저리, 모기, 파리, 진드기 및 설치류 등 각종 매개체가 질병 전파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방역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과 일부 농장의 소독·방제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국가 방역체계 내 활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전문업체 활용 한계

현재 등록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다수 존재하나 실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청소·세척·소독·방제(C&D+P)를 표준매뉴얼 수준으로 수행 가능한 업체는 제한적이다.

특히

１）전문 인력

２）고압세척 장비

３）방제장비

４）환경 모니터링 체계

５）작업기록 관리

등을 갖춘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나. 예방 중심 시장 부재

현재 사업은 발생 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전문 서비스 시장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 매개체 관리 사각지대 존재

최근 럼피스킨병 발생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매개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전문 서비스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3. 정책 여건 분석

가.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 사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업체 참여

－전문교육

－표준 방제기술

등이 정착되면서 민간 전문업체가 육성되고 있음.

이는 정책 수요가 형성될 경우 민간 전문 방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현재 공동방제사업 규모는 연간 약 30억원 수준임.

나. 전문방제 시장 확대 가능성

산란계

－닭진드기 관리

－입식 전 방제

－재입식 지원

육계

－외미거저리 특수방제

－HCN 특수훈증

－실리카 처리

－밀도 모니터링

오리

－AI 매개체 관리

－야생조류 접근 차단

한우·젖소

－럼피스킨병 대응

－모기

－흡혈파리

－진드기

IPM 사업

등으로 확대 가능

4. 시장 규모 추정

＜가금분야＞

전문방제 패키지

－HCN 특수훈증

－실리카 처리

－밀도 모니터링

－사후관리

적용 시

연간 약 500억원 규모 시장 형성 가능

＜한우·젖소 분야＞

IPM 기반 매개체 관리사업 추진 시

약 150억원 규모 추가 시장 형성 가능

총 시장 규모

약 650억원 이상

전문 방역위생 서비스 산업 형성 가능

5. 전문업체 육성 가능성

현재 즉시 수행 가능 업체는 전국적으로 제한적이나,

정부가

－표준매뉴얼

－전문교육

－인증제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별 1~2개 수준의 전문업체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규모

전문업체 : 30~40개

전문방제팀 : 80~100개

6. 기대효과

＜국가 방역 측면＞

－발생농가 재입식 성공률 향상

－질병 재발 방지

－매개체 밀도 감소

－방역품질 표준화

＜산업 측면＞

－민간 전문방역 인프라 구축

－드론·ICT·AI 기반 방역산업 육성

－지역기반 방역서비스 확대

＜고용 측면＞

－직접고용 320~400명

－간접고용 100~150명

총 420~550명 수준의 전문인력 고용효과 기대

7. 검토 의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단순 소독업이 아니라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 방역 실행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① 5만수 이상 산란계농장 신규 입식 시 입식 적합 판정 제도 도입

②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C&D+P 전문업체 활용 확대

③ 육계 외미거저리 특수방제 시범사업 추진

④ 한우·젖소 매개체 통합관리(IPM)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인증제도와 연계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국가 방역체계의 핵심 실행주체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