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관리자 2025-10-17 조회수 265

[정책제언]

“방역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입니다”

— 국가 가축방역사업, 이제 ‘최저가 낙찰제’의 한계를 넘어야 할 때 —

가축방역은 단순한 용역이 아닙니다.
국가 재난을 막는 ‘생명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역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라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더 싸게 하느냐”가 기준이 되면
결국 “누가 덜 하느냐”가 결과가 됩니다.

한 해 수천억 원의 방역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저가 경쟁 속에서 장비는 노후화되고,
소독약은 희석되고,
현장 인력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 문제의 핵심

현재 대부분의 가축방역 사업은 ‘가격 중심’ 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예가의 80~90% 수준으로 낙찰되어 사실상 적자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방역차량의 유지보수 미비, 약제 품질 저하, 현장 대응 인력 부족 등의 부실이 반복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면, 살처분·보상·방역비용 등 국가적 손실은 단일 사업비의 수백 배에 이릅니다.

■ 우리가 제안합니다 — “가격보다 품질, 절감보다 신뢰”

1. ‘최저가 낙찰제’에서 ‘품질·기술 평가 중심 제도’로 전환

방역장비 성능, 긴급대응 역량, 데이터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기술 70%, 가격 30% 비율로 종합평가.

2. 성과기반 지급제도(P4P, Pay for Performance) 도입

GPS·사진·방역일지 등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수행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정확히 한 만큼 받는’ 구조로 신뢰 회복.

3. 덤핑방지 안전장치 강화

예가의 일정 비율(예: 95%) 이하 투찰 시 자동 탈락.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

4.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교육 연계

방역차량 운행자는 단순 운전자가 아니라 ‘방제기술자’입니다.

정기 교육, 안전보건 관리,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전문직으로 대우.

5. 데이터 투명 공개 및 국민참여형 감시 시스템 구축

GPS 기반 방역 이력 공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 방역’.

방역이 공공서비스임을 체감하도록.

■ 기대효과

구분 현재 개선 후

사업 품질 단가 위주, 현장 편차 큼 기술·품질 중심, 표준화
예산 효율 단기 절감 중심 장기 손실 예방
국민 신뢰 방역 사고 반복, 불신 투명 데이터 기반 신뢰 회복
산업 발전 저가 수주 경쟁 기술·인력 투자 활성화

■ 우리의 바람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이 제안을 “정부를 향한 요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호소입니다.

방역의 품질은 결국 국민 안전의 품질입니다.
싸다고 좋은 방역은 없습니다.
방역이 부실하면, 피해는 농가의 눈물이 되고 국민의 세금이 됩니다.

이제는 “최저가 경쟁이 아닌, 최적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품질·성과 중심 방역정책’**이
우리 축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 방역의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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