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이하 공방수),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이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는 총 1,873명* 규모의 방역 인력과 민간 협업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가축방역관 임명·위촉)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 추세와 함께 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은 증가하나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수의직 공무원 : (’23) 821명 → (’24) 762 → (’25) 778
공중방역수의사(전체) : (’23) 423명 → (’24) 379 → (’25) 332→ (‘26) 207

  공방수 지원 감소와 오는 4월 127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공방수 207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한다. 또한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방정부에서 최대 약 170여 명*의 공수의, 방역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방수 감소로 방역업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 공수의 100명, 방역보조원 73명 등

 앞으로 공방수 지원이 보다 많아지도록 지방정부 공방수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업무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방역 현장에서 시스템적으로 공방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공방수가 수행하던 업무 중 단순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여 현장 방역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대상 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수의장교 선발 시 장교선발 규모와 공방수 배정 예정 인원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공방수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2.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 공방수 등 공공 인력 감소에 따른 방역체계를 보완하면서 ‘관’ 중심에서 ‘민관 협력’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하여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동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가축처분**도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제도화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간기관 검사(’25년→’26) : (구제역) 15만두 → 20만, (ASF) 미활용 → 1.1만건, (고병원성 AI) 8천건 → 1만

  ** 가축처분 업무 민간 위탁 제도화 :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26.3월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