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은, 방역 우수 농가의 노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자율 참여와 책임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민간 방역 전문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1. 협회의 역할

1. 농가 지원과 사전 점검

울타리, 전실,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 전반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농가의 유형 평가 과정에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가·나·다 유형 편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2. 교육·훈련 및 자율방역 확산

방역관리책임자 교육을 정례화하고, 자율차단방역 프로그램(차량 2단계 소독, 전실 관리, 구서·구충 활동)을 전국 농가에 보급합니다.

농가 스스로 매일 점검·기록·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점검표와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3. 제도개선과 정책 연계

보상금 감액 경감제도, 살처분 제외권 확대 등 개정 제도의 현장 반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제 동향(일본, EU, 미국 등)과 연계해 국내 제도가 세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 자료를 마련합니다.

2. 농가 접근 전략

“사전 점검–개선–인증” 3단계 접근을 통해 농가가 제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역 우수 유형(가·나·다) 농가에는 보상금 경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실질적 혜택을 강조하여 참여를 유도합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생활방역 중심 지원(분뇨 처리, 기자재 소독, 설치류 차단 등)을 제공하고, 대규모 농가에는 통제초소·CCTV·차량 관리 강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3. 협회의 4실10본부 실행 과제

기획실: 정책 분석 및 대외 성명·홍보자료 작성

비상대응실: 발생농가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살처분 제외 농가 모니터링

교육지원본부: 농가 맞춤형 교육, 자율차단방역 매뉴얼 보급

방역사업본부: 농장 현장 점검, 소독·방역 기술 지원

매개체사업본부: 쥐·닭진드기 등 환경 매개체 차단 기술 지원

정책협력본부: 정부·지자체 협력, 제도 개선 건의

연구개발본부: 해외 사례 분석 및 국제 기준 반영

맺음말

우리 협회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농가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고, 방역의 성과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농가, 정부, 민간이 동반하는 동행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과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