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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정책에 대한 우리 협회 입장 및 정책 제안

관리자 2026-05-08 조회수 73
최근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해 산란계·오리 농가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 중심의 기존 방역체계에 대한 현장의 피로감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프랑스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AI 백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변이, 백신 미스매치, 무증상 감염축 발생 가능성, 국제 교역 제한, 인체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AI 백신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현행 “살처분 중심 방역체계”의 한계는 분명하다
현재 국내 HPAI는 매년 겨울철 철새 유입과 함께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절기 발생과 포유류 감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4/2025 시즌에는 전국 49건의 농장 발생과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고, 실제 피해의 상당 부분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 발생하였다.
농가 입장에서는:
- 반복적인 살처분
- 보상금 감액
- 재입식 지연
- 이동중지(Standstill)
- 계란·생축 유통 차질
등으로 인해 경영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책에 대한 보완 논의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2. 그러나 AI 백신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H5 clade 2.3.4.4b 계열 HPAI는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있으며, 포유류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 바이러스는:
- 항원변이(antigenic drift)
- 유전자 재편성(reassortment)
- 야생조류 순환감염
특성이 매우 강하다.
백신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 무증상 감염축 증가 가능성
- 바이러스 은닉 circulation 우려
- 백신주-현장주 mismatch
- 수출입 제한 가능성
- 장기적 변이 압력 증가
- 사람·포유류 감염 위험성 확대 가능성
따라서 백신은 “방역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제한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3. AI 방역의 핵심은 여전히 “차단방역”이다
최근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HPAI의 농장 유입은 대부분:
- 철새 오염환경
- 차량
- 사람
- 설치류
- 야생조수류
- 닭진드기 등 매개체
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발생농장 분석에서는:
- 출입자 소독 미흡
- 차량 소독 미흡
- 전실 관리 부실
- 방조망 미흡
- CCTV·기록관리 부실
등 기본 차단방역 실패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장 현장의 차단방역 수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이다.
4. 협회의 정책 제안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다음 정책을 제안한다.
① 고위험지역 제한적 백신 실증 연구 검토
- 상시 발생지역
- 오리 밀집지역
- 철새위험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과학적 실증연구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단,
“백신 접종 = 방역 완화”
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②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기반 현장방역 강화
AI 방역은 단순 소독이 아니라:
- 청소·세척
- 건조
- 소독
- 매개체 차단(IPM)
- 차량·사람 동선 관리
- 재입식 검증
까지 포함하는 전문 현장관리 체계가 되어야 한다.
③ 발생농장 표준 C&D+P 체계 의무화
기존 단순 소독 중심이 아닌:
- Cleaning
- Washing
- Drying
- Disinfection
- Pest Control(IPM)
을 포함한 통합 방역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④ 농가 처벌 중심 정책 → 방역역량 향상 정책 전환
단순 감액·처벌 중심이 아니라:
- 농장 맞춤형 컨설팅
- 방역관리 책임자 운영
- 전문업체 활용
- 시설 개선 지원
- 정량평가 기반 재입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5. 결론
AI 백신 논의는 “찬반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느냐”가 아니라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과 순환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이다.
앞으로의 AI 방역은:
- 과학 기반 차단방역
-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활용
- 매개체 통합관리(IPM)
-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 제한적 백신 정책 검토
가 함께 추진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전문가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근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09
●검역본부 「24/25 HPAI 발생상황 및 발생농장 미흡사항」
#재난형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청소 #소독 #방제~~「#HPAI의 이해 및 국내외 발생동향」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육성 및 방역 활용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