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함. 2025년 12월 기준 총 1,873명의 방역 인력과 민간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의직 공무원 감소 및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제도 변화 등으로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력 재배치, 지원 인력 확보, 민간 활용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역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주요 내용

1.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 및 인력 확충

최근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는 복무기간(36개월)과 보수 차이 등으로 지원 감소 추세이며,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으로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이 한 자릿수(2명)에 그칠 전망임.

2026년 공방수 207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하고, 15억 원 규모 예산 투입으로 지방정부에서 최대 약 170여 명의 공수의, 방역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방정부 공방수 근무 여건 실태 조사를 통해 방역 행정 업무 부담 완화 및 주거비 지원 의무화 등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단순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여 현장 방역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대상 순회 홍보 및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수의장교 선발 시 공방수 배정 예정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방수 인력 확보를 추진함.

2.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관’ 중심에서‘민관 협력’체계로 전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공동 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을 활용하며, 가축처분도 민간 전문업체 활용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임.

2026년에는 드론 54대(2025년 37대 대비)를 확충하고,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1개소) 등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도 추진함.

3. 방역 인력 운영 구조 개선, 대체 인력 확보 등 중장기 인력 기반 구축

수의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검사·진단·예찰 등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소독,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구조적 인력 부족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수의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을 정비함.

2026년 7월까지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 추진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보조원 등 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계획임.

수의직 공무원 등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상향,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 기반을 지속 강화할 예정임.

2026년 6월까지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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