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10.7>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0. 10. 7.>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나. 고압세척기 2대 이상

     다. 분말살포기(입자 및 분무) 2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세척용 노즐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아. 장비와 인력의 출장 시공 업무가 가능한 차량(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대 이상

  3. 인력: 대표자 외에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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